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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화 양심선언 맞았나···"尹감찰기록서 '죄 안됨' 보고서 누락"
14일 오전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,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(왼쪽)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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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면조사 요청했던 평검사가 ‘감찰 절차 위법’ 폭로
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규탄 집회에 ‘근조 민주주의 사망’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두른 꽃상여 차량이 등장했다. [사진 자유연대]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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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문건 압수수색 때, 대검 감찰부-법무부 사전교감 의혹
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. [뉴스1] 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법무부와 사전 교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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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감찰 검사 양심선언 "판사문건 죄 안된다 썼는데 삭제됐다"
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(왼쪽)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’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“는 입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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秋의 검찰총장 직무배제…전후 과정서 제기되는 위법 소지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에 나선 가운데 검찰 안팎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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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병우, 구형 보면 살인죄 버금···"檢 무리했다" 말 나온 까닭
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‘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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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판도라의 두 번째 상자
임장혁 정치부 차장·변호사 2017년 2월 28일.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.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모두 30명을 기소하며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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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추미애 직권남용 어려워…군 지휘관이 처벌받을 가능성"
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(27)씨의 군 미복귀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.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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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숨 쉴 공간을 허(許)하라
조강수 사회에디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닷새 전 무죄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“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다”고 말했다. “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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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뇌물 수수' 전병헌 靑수석, 2심서 일부 무죄…집행유예로 감형
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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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대법, '허위사실 유포 혐의' 이재명 16일 최종 선고
이재명 경기지사. 사진 경기도‘친형 강제입원 의혹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로 결정됐다. 이날 결정으로 이 지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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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"고법 유죄판결 오해 많아…대법 믿는다"
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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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도 추미애도 당했다··뻑하면 "직권남용죄 따져달라" 고발
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(왼쪽)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,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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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세월호 전면재수사’ 청원에 靑 “대통령 직속 ‘세월호 수사단’설치 신중해야”
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.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청와대가 1일 ‘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’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“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,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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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첫 공판 날…박형철·백원우 "감찰종료, 민정수석 권한"
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8일 오전 열린 조국(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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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케이 지국장 '朴명예훼손' 재판개입 혐의, 임성근 판사 무죄
[뉴스1]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(현 서울고법 부장판사)가 1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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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‘직권남용’ 판결 여파…‘채동욱 뒷조사’ 2심 선고도 연기
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. [연합뉴스]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. 서울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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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] ‘직권남용의 남용’ 논란,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
━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(서울=뉴스1) 이재명 기자 =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·조윤선 등 '블랙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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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랙리스트 파기환송···조국 측 반색하자 檢은 "영향 없다"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. [연합뉴스] 대법원이 30일 '문체부 블랙리스트'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(직권남용)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자 조국 전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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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블랙리스트 파기환송…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
이른바 ‘적폐청산’ 수사에 이어 현 정부 인사들마저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(직권남용)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안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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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랙리스트 파기환송, 조국 재판 앞두고 직권남용 문턱 높였다
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. [뉴스1] 적폐청산 수사에서 시작돼 현 정부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(직권남용)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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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지현, 안태근 대법 판결에 분노 "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"
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뉴스1]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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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태근 손 들어준 대법···서지현 인사에 "직권남용 아니다"
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. [연합뉴스]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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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유가족 사찰한 기무사 간부, 징역 1년
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. [뉴시스]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(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)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국